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크레딧 카드 빚, 어찌 하오리까?”



“크레딧 카드 빚, 어찌 하오리까?”


질문: 크레딧 카드 빚이 4만불을 넘습니다. 미니멈 페이멘트만 하는데도 한달에 $1,200이 넘게 들어갑니다. 수입은 많지 않은데, 도저히 크레딧 카드빚을 감당하기 힘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빚중에서 가장 얻기 쉬운 빚이 크레딧 카드 빚이고, 또한 가장 정리하기 힘든것이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담보 없이도 쏘셜번호만 있으면 크레딧 카드를 발행해 주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카드빚을 쓰게 되는데, 이상하게 카드빚은 한번 생기면 줄지 않습니다. 이자가 높아서 그렇지요. 그러다가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카드를 더 쓰게 되고, 빚은 늘어나고, 이자도 불어나고.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또 다른 카드를 쓰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요약해 봅니다:

1. 카드사와 직접 협상: (장) 따로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별로 효과가 없다. 미니멈 페이멘트의 금액은 줄여 주지만, 원금과 이자는 대체적으로 그대로 남는다.

2. 채무조정사를 통한 협상: (장) 채무금액을 20-3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예: 4 만불을 1 만불로). (단) 채무조정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채무조정 기간중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 크레딧 점수가 많이 나빠진다. 수수료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채무조정사가 많다. 차감받은 액수만큼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받는다.

3. 방치: (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몸은 편하다. 지출이 없다. (단) 전화, 편지 등을 통해 빚독촉을 받는다.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 크레딧 점수가 많이 나빠진다.

4. 파산: (장) 카드빚을 포함한 대부분의 빚이 정리된다 . 소송을 막을 수 있다. (단)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 기록이 8년에서 10년간 남는다.



여러 옵션중에서 가장 위험한 옵션은 “방치” 옵션입니다. 또한 가장 유혹이 큰 옵션이기도 합니다.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몸은 편할 수 있겠으나, 결과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빚은 방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와 벌금이 추가되고,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비 까지 추가 되어서, 종국에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빚이 무서운 이유는, 빚은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아질 수록 활동 반경이 좁아 들고, 종국에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카드빚 외에 또 어떤 빚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수입에 비추어서 현실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현 수입으로 원금을(이자가 아닌) 조금이나마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채무조정을 시도해 봐야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사를 통해서도 좋고, 자신이 직접 카드사에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 수입으로는 도저히 원금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면, 파산이 답이 될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밖에 없는데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빚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기지, 자동차, 학비, 빚 보증, 사채, HOA 비, 병원비, 공사비, 전화비, 전기세 등등 셀수 없을 정도로 빚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빚 중에서 채무자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빚은 역시 크레딧 카드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천불의 작은 빚에서 수십만불에 까지 달하는 크레딧 카드 빚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특성중의 하나는 무담보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런 담보물이 없어도 쏘셜쓰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것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이사람 저사람 모두에게 크레딧을 주고 카드를 남발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으로 인하여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일로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카드사도 신용기준을 강화하여서 카드 발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문제는 상당히 불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또 가장 먼저 사라지는 빚이 카드빚입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카드빚은 무담보 대출로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면책이 된다고 하여서 모든 상황하에서 카드빚이 면책되는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카드빚을 많이 얻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기 또는 파산법 남용등의 이유로 파산이 불허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법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드립니다. 크레딧 카드빚만 가지고 계셔도 파산은 됩니다. 빚의 크기 (액수의 정도) 는 대체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 카드빚만 지시고 계시는 분은 파산이 가장 쉬운 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빚이 면책 된다고 하여서,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우선은 카드빚을 갚아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때 파산을 하십시요. 그 때는 모든 카드빚이 정리됩니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