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왜 한인파산이 더 많은가?



미국민의 파산 수치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다. 2008년에는 백만건, 2009년에는 백사십만건, 2010년에는 백육십만건이었다 (매년 10월1일서 9월30일까지의 통계). 2010년에는 미국 100가정중 1.2 가정이 파산을 신청하였다. 부부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파산으로 통계가 잡힌다는 점을 고려할때 상당히 많은 미국민이 파산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시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미국민의 채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반하여 파산도 늘어 나고 있다.

한인중에도 과도한 빚에 눌리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소규모, 소자본 비지니스를 많이 하는 한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시간들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플로어, 사이딩등의 컨트랙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요즘 파산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컨트랙터들이다. 그 만큼 일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경험으로 보건데 (통계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은 다른 미국민들 보다 파산을 많이 한다. 북버지니아의 파산법원에 가보면 파산신청자 이삼십명중 꼭 한두명의 한인 이름이 섞여 있는것을 볼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인들의 재무구조가 경기불황에는 파산하기 딱 좋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인들은 수입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다. 모기지 대 월수입의 적정 비율은 통상 25% 에서 33%라고 한다. 하지만, 한인의 경우 50%에 근접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수입의 많은 부분이 모기지로 나갈때, 만약 수입이 조금이라도 줄어 든다거나, 모기지가 올라가는 경우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수입이 줄어든 가정은 늘어만 가고, 이자만 물던 모기지도 원금까지 내게 되면서 월지출이 늘어난 한인가정은 부지기수다. 그나마 집값이 올라가던 때는 에퀴티융자(2차 대출)를 받아 어떻게든 적자를 메꿔 볼 수는 있었으나, 집값이 폭락하면서 에퀴티는 커녕 깡통이 되버린 집이 더욱 많다.

대부분의 경우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모기지를 갚아 보려 노력하나, 그것도 장기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고, 친지에게 손을 벌려 보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여유돈이 있는 사람은 많치 않다. 결국 모기지를 내지 못하면서 숏세일이나 론모디피케이션을 시도해 보지만, 그것도 역시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파산은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빚에 짓눌리어 생산의욕도 창의력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수도 있다. 법이 파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새출발을 허용하여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사고하라고 장려하는것이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파산을 두려워 하지 말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다시 일어설 때는 더 멀리 더 빨리 달려 나갈수 있는 우리 한인들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