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 대선공약 비교] “누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까?”

트럼프와 바이든

세계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우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10% 포인트 차 이상으로 트럼프에 앞서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지는 백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250만 미주동포사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위해 그동안 SNS 상에 올라온 양 후보의 정치 공약 중 우리의 관심 분야만 정리하여 보았다.

*경제분야*

<<도널드 트럼프>>
▼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제조업체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관세부과를 면제.
▼ 1단계 중국무역협상, 한국·일본과 무역거래 관행 개선.
▼ 직업교육 지원,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단행.
▼ 현재까지의 750 억 달러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8,766개의 낙후지역에서 자본이득세 면제지역 프로그램을 시작.

<<조 바이든>>
▼ 연방 최저 임금 시간당 $ 15, 근로자의 조직화,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을 강화.
▼ 인종간의 평등을 의무의 일부로 하는 연방 준비 은행.
▼ 미래의 무역협정에서 강력하고 시행가능한 노동, 인권 및 환경기준 주장.
▼ 익명으로 된 페이퍼 캄퍼니를 금지하고,실 소유자를 공개하며, 자금 세탁 방지규정을 확대하고 ,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더 큰 감독권 행사.

*세금*

<<트럼프>>
▼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
▼ 자본 이득세를 15 %로 줄였으며 급여세 감면을 추진.
▼ 상속세의 기본 면세를 5 백만 달러에서 1 천만 달러까지 증액.

<<바이든>>
▼ 10 년에 걸쳐 4 조 달러의 세금 인상추진.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 tax)를 개인소득세 (Income tax) 비율과 동일하도록 대폭 증가 추진.
▼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

*Health care*

<<트럼프>>
▼ 오바마 케어의 의무가입을 해지하고 완전한 폐지를 지원.
▼ 기저질환자, 기존 질병자 보험조건 완화, 보호.
▼ 의료 서비스 가격 투명성, 처방약 가격 인하, 해외에서의 약품구매 허용
▼ 낙태 방지 : 간접적으로나마 낙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방지원을 억제.
▼ 최대 1 년까지의 단기 보험 가능하게 하고 고용주가 직원개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허용.
▼ 마약위기 시 국가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마약의 공급, 수요및 치료에 집중.

<<바이든>>
▼ 연방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Public Option” 건강 보험 도입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호 및 확대 (ACA) 추진,
▼ 건강 보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늘리고, 현재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고소득자에게도 세금 공제 제공.
▼ 불법 외국인에게도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 약 가격을 더 낮추고, Medicare 와 제약회사간의 가격인하 협상을 금하는법을 폐지하며, 경쟁이 없는 신약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고, 소비자들이 다른 국가들로 부터의 약품구입을 허용.
▼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계획출산을 위한 연방기금을 복원.
▼ 지역 사회 건강센터에 대한 연방 자금을 두 배로 증액.
▼ 국내 및 글로벌 백신프로그램 확대.

*교육분야*

<<트럼프>>
▼ 학교 선택의 지원 — 홈 스쿨링, 직업 및 기술 교육, 개인 또는 교구 학교, 자석 학교 (특수교육 제공 공립학교), 차터스쿨, 온라인 학습 및 Early-college high school등.
▼ 현재 학생당 연 평균 $ 12,000의 공립학교 교육비 증액.
▼ 학교내에서 제1차 수정안 보호 (The first Amendment protection;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보장.
▼ 아시아 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대학에 대하여 고소.
▼Common Core (진급을 위한 매 학년 수학과 영어의 학력기준) 반대 및 대안지지; 학력시험 축소지지.
▼ 낙태와 피임의 알선과 상담을 제공하는 학교 기반 클리닉 반대.
▼ 민간 부문의 학자금 대출 복원과 학업 비용 축소추진.

<<바이든>>
▼ Title I 학교 (주 학력기준에 맞추기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 향상 특별지원학교) 교사임금 증액을 위한 지원금 3배 증액.
▼ 심리학자, 지도 카운슬러, 간호사 및 Social worker를 두배수로 증가.
▼ 공립학교 Infrastructure 를 위한 연방 기금 증액.
▼ 3 세 – 4 세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유아교육 제공.
▼ 어린 자녀의 부모를 위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두배수 기금증액.
▼ 년 소득이 $ 125,000 미만 가정의 공립 대학및 대학교 학생의 수업료 면제.
▼ 공립대학및 대학교에 출석하는 저소득층및 중산층 개인들의 학자금 부채 면제추진.

*이민정책*

<<트럼프>>
▼ 매년 50,000 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무작위 비자추첨 중단.
▼ 불법 이민자 자녀와 “출산 관광”자녀의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제외.
▼ 대법원에 DACA 폐기법안 재 제출고려.
▼ 남쪽 국경에733 마일의 국경장벽 건설계속.
▼ 현재의 12% 에서 57%까지 (or more) 능력 위주의 이민자 확대.
▼ 멕시코에서 판정을 기다리는 불법입국 난민신청자의 이주민 보호협약 지속.
▼ 불법 노동자와 그들의 고용주에 대한 작업장 규제강화.
▼ 연방이민법의 집행을 방해하며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Sanctuary cities”의 제재.

<<바이든>>
▼ 미국에 거주하는 DACA 신분, TPS (임시보호) 신분자를 포함한 1,100 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편의제공.
▼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입국심사 강화.
▼ 난민신청기준을 완화하며, 멕시코와 이주민 보호협약을 중지하고, 현재의 년간 18,000명의 난민신청 인정을 125,000명으로 증가.
▼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광범위하게 확대.
▼ 테러위험국에 대한 여행 금지조치 철회.
▼ 불법노동자 고용 작업장 감시중단및 노조가입 촉진
▼ 구금및 이민과 세관내부의 단속 노력 축소.
▼ 계절및 숙련 임시근로자를위한 비자프로그램 확대및 농업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편의 제공.
▼ 가족초정 이민정책 계속.
▼ 박사 과정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영주권 편의제공.

*사법제도*

<<트럼프>>
• “사전통보없이 가택수색” 제도 폐지.
• 경찰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과 뒷받침.
• 대부분 마약범죄 및 불법무기 관련 수감자 약3,100명의 석방을 위한 퍼스트 스텝 법안을 2018년에 서명.
• 사형제도 지지.
• 아동 성매매와 음란물 거래 인터넷 사이트 단속.
•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주 정부에서 합법화하는 것은 지지.

<<바이든>>
• 경찰 기금축소 및 기금의 다양성을 확대.
• “No 노크 영장”제도 기준수립
• 잉여 군사무기의 국내법 집행기관에대한 판매 및 양도 제한.
• 유효한 면책사유의 제한.
• 새로운 200 억 달러의 연방정부 교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 정부가 구금보다는 예방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 연방정부차원에서의 필수최소형량 폐지를 지지
•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관련된 이전의 범죄기록을 삭제.
• 단순 약물사용만으로 인한 모든 구금을 종료하고,
마약 법원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의존 문제가있는 사람을 돕는 전문 법원 기록 프로그램) 이나 약물치료로 전환.
• 보석금제도를 폐지하고 민영교도소를 활용.
•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모든 개인에게 주택 제공.
• 특정 비폭력 및 마약 범죄에 대한 사면 권한을 개방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