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칼럼] “참담한 세계 인권 현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부터 인권법을 더 강화시켜야

유럽에 있는 동양인들은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쓴 해시 태그 운동으로 차별에 맞서고 있다.

인권은 자연법 상의 인간의 천부인권(天賦人權)을 말한다. 천부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UN에서는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해 놓고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동네같은 ‘지구촌(地球村)’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염병 창궐로 인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나아가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인종차별 행위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250만 미주동포들은 아직도 유형무형으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인권 실정은 어떠한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8번째의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함으로써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 모씨가 누명을 벗었다. 수사 당시 고아 출신으로 소아마비 장애우인 그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경찰의 온갖 협박과 고문이 행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용의자 4명이 수사의 고문을 못 이겨 자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걸 그룹 출신의 유명 연예인인 설리(본명 최진리)가 자살을 했다. 그녀는 평소 악플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사이버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린 소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기도 하다.

이런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다. 유튜브에서나 시위현장에서는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야당 당수에 대놓고 온갖 ‘ㅆ’이 들어가는 상스런 욕질이 난무하는데도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라 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언어폭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상처받는 국민의 인권도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 서로 간 수시로 일어나는 인권 말살 현상이다치자. 국제적인 인권 유린은 또 어떠한가?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국 국민들한테는 꼭 놈자를 붙여 우습게 여기며 자존심을 지키는 습관이 있다. 미국·중국·소련·일본 놈이라고. 그러나 소국이다고 생각 드는 나라 국민들에겐 꼭 끝에 사람이라고 붙여 친근하게 부른다.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살펴 보면 그들이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임을 알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인구 절벽 현상과 고령화로 노동력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해 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생산인구감소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갑질, 그리고 인권유린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법무부 특별귀화를 통과해 한국인이 된, 농구 국가대표 선수인 라건아(31)가 인종차별적이고 자신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매일 같이 한국인들에게 받는다며 악성 메시지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메시지에는 차마 표현하기 힘든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과 가족까지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다.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듯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건수는 3천9백여 건으로 5년 새 10배나 늘었다고 발표되었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 ‘인권 대통령 시대’인 지금, 정부에서는 보다 더 강력한 국내외적인 인권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강력한 법과 제도만이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개인감정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만 지구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