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실시] 여야간 ‘한미동맹’ 놓고 날선 공방 오고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반이 지난 4일 워싱턴 DC 소재 주미대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Published on: Oct 6, 2019
<<북핵문제와 이수혁 내정자의 아그레망 지연도 도마 위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이 지난 4일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비롯해 북핵문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 감사반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단장으로 이석현, 이인영, 추미애, 정진석, 원유철, 정병국, 박주선, 이정현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워싱턴을 시작으로 뉴욕 등 미주와 남미 지역을 순회하며 감사를 실시한다.

시작과 함께 야당은 우선 미북 실무협상 재개 등 비핵화 협상이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한국 패싱’이 이뤄지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후 한미동맹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북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받아쳤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는 퇴색하고 있고, 미북 핵 협상에도 한국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곧 이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통미봉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제”라고 반박했다.

여야간에 설전이 오고가자 조윤제 대사는 “얼마전에 스티브 비건 등 국무부 고위 관리를 만났는데 , 미북 대화 국면을 열게 한 것은 문 대통령의 노력이 컸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한미 방위비와 금강산 관광, 종전 선언 등에 대해 주미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또 조윤제 대사의 후임인 이수혁 내정자에 대한 동의 절차 지연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 아직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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