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달라지는 MD,VA ‘신규법’] 워싱턴 한인회 제공

7월 1일부터 메릴랜드주 600개, 버지니아주 1200개의 신규법이 시행 된다. 워싱턴 한인회(회장 폴라 박)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워싱턴 동포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바뀐 법률을 홍보하고 있다.

폴라 박 회장은 “워싱턴한인회는 한인사회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한주류사회 유대강화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면서 “7월1일 부터 시행 되는 신규법을 번역하여 알려드리니 20만 동포들께서는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메릴랜드 주 “신규법”】
대부분의 새로운 주법이 10.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아래의 법들은 오는 7.1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류
상원 법안 제361호는 Anne Arudel 카운티로 하여금 미용실과 뷰티 살롱이 영업시간 동안 고객들에게 12 온스의 맥주나 5 온스의 와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금 행사 동안에도 맥주나 와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류 서비스 마감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Baltimore 경찰 감사
Baltimore 경찰국의 감사 목표를 확대해 여러 차례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의 범위와 목적이 주 입법 감사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시(市)로 하여금 감사관들이 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직원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 착용 경찰 카메라
경찰관의 신체 착용 카메라로 녹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저장 방법을 검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태스크포스가 12.1일까지 반드시 조사 결과와 제언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홍수
Bay Restoration Fund의 자금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 기후 회복력 및 홍수 통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원법안 제177호는 만약 댐, 저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로 구조물의 고장으로 인한 긴급한 위험이 발견될 시 메릴랜드 주 환경부가 이 문제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재산의 소유자는 환경부 당국에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교육
Maryland Dream Act에 따라 사람들이 지불한 비거주자 학비에 대한 면제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반드시 메릴랜드 주 고등학교를 재학했어야 하며, 졸업 혹은 GED를 수료했어야 하고, 졸업 혹은 GED 수료 후 6년 내에 등록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2012.6.15.일 또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out-of-state 또는 out-of-county 학비를 고등교육 공공 기관에 지불한 것으로부터 면제 해주는 조부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법안 제506호는 군인, 군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비거주자 학비 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학비 지불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 또는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가 반드시 학기 동안 메릴랜드에 지속적으로 등록 및 거주해야만 합니다. 학기 동안 메릴랜드에 거주해야 하는 조항은 현재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새로운 조건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최저 임금 인상
Montgomery 카운티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1에서 $15로 인상되어 지난 2017.11월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의 이행 첫 단계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위군 학비 지원
자격 조건을 갖춘 메릴랜드 주 방위군 현역 군인을 위해 개인에게 변제하는 in-state 학비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들은 메릴랜드 주 방위군내 임무를 수행하는 일원도 포함되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부모, 학생 및 교사가 특수교육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교육 옴부즈맨 직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옴부즈맨은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료 전화번호를 만들어야 하며, 2022.7.1.일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청기 면세
인공 청각 장치를 위한 맞춤형 이어 몰드, 배터리 충전기 및 수신기를 주 세금으로부터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인공 청각 장치의 선 교체를 위한 현재의 면세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노동 및 산업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 기준을 높여 고용주가 $3,000에서 $5,000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신규법”】
최저 임금 시간당 $9.50 인상 등의 일부 법안들은 2021년까지 법으로 발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법은 2021.1.1일부터 발효 될 예정입니다.

낙태
새로운 법은 24시간 대기 시간과 임산부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수술에 앞서 인쇄된 상담 자료를 받아야하는 조건을 축소시킵니다.

카지노
주의원들은 만약 유권자들이 지역 투표에서 승인할시, Richmond, Bristol, Danville, Norfork, Porstmouth 다섯 개의 도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투표하였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합법이 될 것이며, Virginia Lottery에 의해 규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립 대학교간 경기에 베팅하는 것은 금지 될 것입니다.

남부연합 동상
7.1일부로 지역 당국은 자신들의 관할 내 위치한 남부연합 동상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버지니아 법은 전쟁 기념비를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였지만, 새로운 법은 지역 당국이 공공 지역 내 기념비들을 제거, 재배치 또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자들은 더 이상 미지급한 벌금과 법원 비용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주의원들은 600,000명의 면허정지를 회생하는 Northam 주지사의 예산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교육
새로운 법은 학교 교장이 학교에서 일어난 경범죄를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요구사항을 없애줍니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통제 연습(lockdown drill)을 실시하기 적어도 24시간 전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총기
금지 명령을 받은 개인의 총기 소유 금지법 등 다수의 새로운 법들이 7.1일 부로 발효됩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은 모든 총기류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와 권총 구입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총기는 48시간 내에 신고 되어야합니다.

건강 보험
건강 보험사는 인슐린에 대해 한 달에 최대 $50을 청구하도록 제한됩니다. 버지니아는 주민들이 건강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방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주 건강 보험 거래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는 주립대 학비
미국내 서류 없이 거주하지만, 버지니아 거주 조건에 충족하는 학생들은 주립 대학 및 대학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세금 신고 서류를 보여줘야 하며, 등록 전에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녔거나, 버지니아 내에서 홈스쿨링을 받았거나, 고등 교과 과정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LGBTQ
레즈비언, 게이, 트렌스 젠더를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버지니아 주는 보호 계층에 성 정체성을 추가하였으며, 주택, 고용 및 공공 편의시설 내 차별을 불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성 소수자에 대한 성 전환 치료법이 금지될 것입니다.

마리화나
1 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민사 벌금 $25에 직면할 것이나, 더 이상 감옥에 가거나, 유죄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유에 대한 형사 기록은 봉인 될 것이며, 고용주와 학교에서 이전에 유죄 판결에 대해 묻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교통
의원들은 유류세를 갤런당 7.6 센트 인상하고, Richmond, Ashland, counties of Charles City, Chesterfield, Goochland, Hanover, Henrico, New Kent 및 Powhatan 내 교통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감독을 위해 Central Virginia Transportation Authority를 설립하였습니다.

투표
7.1일부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나,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여주는 다른 서류를 제시해야합니다. 부재자 투표 시 유권자는 더 이상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일은 주 공휴일로 인정될 것이며, Robert E. Lee와 Thomas Jackson 남부연합 장군들을 기념했던 기존의 Lee-Jackson Day 공휴일은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