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1인당 100만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무상 지원책을 놓고 왈가왈부 말이 많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국민들에게 1,000달러(한화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맞섰던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1000달러(한화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베스트셀러 ‘멘큐의 경제학’ 저자로 잘 알려진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경제 불안은 엄격한 국경 통제와 대규모 도시 봉쇄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즉 공급망 붕괴가 맞물리면서 발생해 통화정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가려내는 일이 어렵다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가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리며 준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17일부터 보름간 프랑스인들은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주요 거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10만명 동원하는 한편 이동금지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할 방침이다.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 경찰(NYPD)은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발생한 2건의 증오 범죄 사건 용의자 2명을 각각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길거리에 있던 아시아계 남성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Published on: Mar 17, 2020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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