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 2019
<<외세 침략시 항상 민초(民草)들이 나섰고, 민초들만 희생 당했다>>
경제 용어 중에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는 것이 있다. 기업이나 나라간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든 승리는 거두었지만,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얻은 피해가 막대하여,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도 있다. 고대 그리스 지방인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Pyrrhus)는 로마와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었지만 대신 장수들을 많이 잃어 마지막 세 번째의 전투에서 졌고 결국 전쟁에서는 패망했다. 이후부터 많은 희생이나 비용의 대가를 치른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 부르게 되었다. 즉 ‘실속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한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경제) 전쟁이 그와 똑같은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아베 정권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부품인 첨단소재 3 품목 수출규제와 우방국 백색국가 대우 폐지등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다.
이번 무역전쟁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만성 무역 적자국이라 일본이 더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수출로 먹고 살고, 경제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훨씬 높은 편이라 그렇지만은 않다.
무역의존도란 국민 소득 또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액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6.7%로 거의 100%에 가깝고 일본은 28.6% 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 의존도만 보았을 때 한국은 일본에 비해 거의 3 배가 더 높고, 수입 의존도 역시 2 배 이상 높다.
이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탄탄한 일본 보다 국제 경제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즉 경제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우리가 비록 무역전투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경제전쟁에서는 질 공산이 많다.
미,중,일 3개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무역의존도에 대해서는 필자가 공부하던 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을 만큼 심각했다. 하지만 부존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무역 다변화’에 대하여 기업이나 국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오지 않았나 싶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국 경제학자인 레스트 더로의 ‘제로섬 사회’가 발간되면서 유명해졌는데, 무역수지의 흑자국이 있으면 반드시 동액의 적자국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스톱 판에서 잃은 자의 금액만큼 누군가는 땄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현대의 무역관계에는 한 쪽에 이득이 생겼어도 다른 쪽에 별로 손해가 없는 넌 제로섬 게임이 이미 되어 있다.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엄청 손해가 나 결국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까 봐 걱정이다. 이제는 양국 다 적당한 퇴로를 찾아서 양국에 전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 치킨게임을 속히 끝내야 할 때다. 미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전쟁이라면 끝날 때 까지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아베가 누구인가? 그에게는 한반도를 침략하는 유전 인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번 기회에 그와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이 예전처럼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침략야욕을 버리게해야 한다. 전쟁에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가 없다. 지금은 정쟁을 잠시 접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지금 민초들이 나서서 여행도 자제하고, 좋아하는 기호식품도 포기하면서까지 항일전쟁을 하고 있다. 역사상으로도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민초들이 들고일어났었고, 또 민초들만 희생 당했다. 왕권이 바뀐적은 없었다. 이번 전쟁도 또 그렇게 끝날까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반일감정만 이용하려 들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무역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분야에 대한 장기적 극일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강남중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