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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하이 유에스 코리아

“백신 접종자에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추진”… 자가격리 14일 면제는??

<사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부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의 이번 추진 방안에 한국 방문 시 1.2차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 하여 자가격리 14일 면제나 격리 기간이 축소하는 제도도 포함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일찌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지침들을 보완하여 정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적도 있고, 현재 청와대 청원과 국회 보건복지부에 회부가 되어 논의 중이다. 청와대 청원은 현재 14,266명이 청원된 상태이다.

오늘(12일) 방역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향후 보급될 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 앱인 ‘백신접종전자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5인 제한과 관계없이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10명이 식당 같은 곳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6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 모임은 4명 모임으로 간주하여 전체 10명 모임은 허용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백신 접종 유인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DC에서는 백신 1,2차 접종 자는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만약 정부에서 접종 인증 앱 소지자에게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시켜준다면,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이 음성판정서를 지니고 입국할 때 굳이 자가격리를 시킬 명분도 없어진다. 그리고 접종 후 자유로운 여행을 눈으로 보게하면서 접종 유인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방역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자가격리 면제도 포함될지 모국방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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