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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모닝 뉴스 브리핑

5월13일 모닝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한국 뉴스>
결국 봉인된 ‘김정숙 옷값’..대통령기록물 공개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내역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한 정부 대응 자료가 끝내 공개되지 못하고 봉인됐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해당 자료는 15년에서 최장 30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혐오 발언 논란’ 김성회 자진사퇴..”진실 알려지길 바라”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회비서관이 과거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 한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된 끝에 13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 계양을 출마, 민주당 최악의 카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누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있어 계양을에 출마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 만에 다른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라며 “이 후보의 출마는 명분이 없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법제처장 이완규, 보훈처장 박민식..윤 대통령 검찰출신 측근 전진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하는 등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와 박 전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여성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노공 변호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 전진 배치’ 인사가 재확인됐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서•오•남’ 인사 기조도 반복됐다.


사흘 연속 ‘경제 행보’.. 윤 대통령 “민생 안정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정부와 민간의 경제 전문가를 만나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北, 尹대통령 ‘코로나 지원’ 제안 응할까..가능성 적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북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박지원 “이틀전 사표 내래서 냈다”..尹, 국정원장 사표 수리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누구나 부자될 자유, 원하는 교육받을 자유..이게 尹이 꿈꾸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내놓은 취임사의 핵심은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그간 ‘공정과 상식’이 그의 캐치프레이즈였기에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던 시절부터 내놨던 발언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의 메시지는 항상 ‘자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尹 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 회동 타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타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 여야 3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北 위협에도 전시대비 잊은 정부..대통령 軍통수권부터 바로 세워야

위기 발생 시 국군통수권은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까. 군 및 정부의 많은 전•현직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유사시 국가 차원의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국군통수권의 행사 방식을 제대로 이해•숙달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군 통수권을 일부 위임받아 작전을 전개해야 할 군은 수년째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못해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을지연습의 유명무실화로 민관군 통합 방위 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전시동원 제도 보완 작업은 9년째 표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변곡점에 선 국군통수권을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추경호 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 16일 첫 회동..경제 현안 논의

신임 재정•통화당국 수장이 다음 주 만나 물가를 비롯한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정책 공조를 논의한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함께 참석했으나, 재정•통화당국 수장 간 공식 회동은 16일이 처음이 된다.

이재명 대항마’ 윤형선 “계양구는 호구아니다..자존심 지켜달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항마로 나서는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13일 “계양구는 결코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다. 호구가 아니다”라며 “언제 계양을 떠날지 모르는 후보를 우리 계양구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계양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尹, 강용석에 ‘김은혜와 싸우지 말라’ 했다면..”선거개입 문제제기 가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지역 순회를 돈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당선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순회를)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악용해 지역 순회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文 사저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숨길 이유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설치됐던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13일 사저 측에 따르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설치됐던 너비 7m가량의 가림막이 이날 제거됐다.
사저 관계자는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尹 정부 들어 등장한 53조 초과세수.. 민주당 “진상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에선 없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초과세수 53조 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여야가 모두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을 때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 원을 추경안으로 가져왔다”며 “그런데 4개월 만에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는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녹취록 증거조사 종료..”99% 안들려” 문제제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주요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증거조사가 종료됐다.
변호인들은 단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리지 않는다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식>
美 “동남아에 쾌속정 등 지원”..中 “우린 제로섬 안해”

미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에 해안경비 쾌속정과 훈련 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것으로 보이는 대 아세안 지원에 나서자 중국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 분유대란 몇달간 이어질 것”..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미국의 분유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에 제품 리콜 사태까지 겹치며 극심한 분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애보트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분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2월 시밀락 분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동을 멈춘 상태다.

美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관련 투자자 속여” 집단소송 당해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美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서 총격.. 한인 3명 부상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3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일단 증오범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악몽을 떠올린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공관은 (댈러스 경찰의) 수사 진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지 공관에서 미국 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美, 석유 증산하라더니..일부 유전지대 시추 임대 취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알래스카 연안과 멕시코만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 임대 계획을 취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석유와 가스 생산 증가를 돕겠다고 했던 것과 다른 행보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멕시코만의 두 지역과 알래스카 연안의 한 지역에 대한 시추권 경매 계획을 취소해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 소신파 한명에 51조원 우크라 지원예산안 발목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약 51조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서두르려는 미국 정부와 여야 의회 지도부의 노력이 연방상원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지연됐다.


인플레 탓 미 캘리포니아 내년 최저시급 2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내년부터 최저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5달러(1만9천888원)로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에서도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달에서 가져온 흙’에서 식물 싹 틔웠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대 식품•농업 과학 연구소 연구진은 아폴로호가 달에서 채취해온 흙에 애기장대를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 저널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 그동안 국제우주정거장과 우주선에서 식물을 수경재배한 사례는 있지만 지구가 아닌 천체의 흙에서 싹을 틔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미 코로나 사망자 100만명 애도..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만명을 넘었다면서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 공유 및 백신•자금 지원 등 국제 협력을 다짐했다.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 걸리는 한복 초상화..”그게 내 정체성”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초상화에 담았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에 꼽히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그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의 초상화가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한국인들은 호건 주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한국 사위’로 부른다”며 “호건 여사 뿐 아니라 호건 주지사까지 두 부부의 초상화 모두에서 한국 DNA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했다.

美클럽, 전광판에 “우크라 스트리퍼 오디션” 광고 게재 논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스트립 클럽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리퍼를 모집한다는 옥외 광고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 소식>
EU, 우크라에 약 6670억원 상당 추가 군사 지원..’중화기 포함’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5억유로(약 6669억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AE 대통령인 아부다비의 알 나히안 국왕 타계..자이예드 왕세자 후계관심

중동 부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연방 최고지도자(대통령)이자 연합 구성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아부다비의 토후인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예드 알 나히안 국왕이 타계했다고 13일 UAE가 발표했다.

프랑스 “G7, 우크라이나 승리할 때까지 단결해 지원”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7개국(G7)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승리할 때까지 단결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프랑스가 13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머스크 “트위터 가짜계정 추산 근거 나올 때까지 인수 일시보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의 인수를 일시 보류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트위터의 스팸 및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20% 인상 검토 중”-블룸버그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는 안에 대해 고객사와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매체가 인용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가격 책정이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고객사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른 고객사들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 13∼15일 ‘집에서 보내라’ 권고..또 전수검사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13일 재택근무를, 14~15일 재택휴식을 권고했다.
시 전역에 걸친 재택근무와 재택휴식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군이 빠뜨린 문서에 우크라 완전 점령 계획 담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러시아군 문서를 발견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올렉시 수카체프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 국장은 1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퇴각한 수미주 북동부 트로스티야네츠 마을을 수색하다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마세라티 스포츠카 광란의 질주..로마 명소 스페인계단 파손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 명소인 스페인계단이 차량 질주로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영방송 라이(Rai)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현지시간) 마세라티 스포츠카 한 대가 스페인계단 위 ‘트리니타데이몬티'(Trinita dei Monti) 성당 앞 도로에서 계단을 타고 아래로 질주했다.

122명 탄 中 여객기 화재..혼비백산 탈출의 순간

중국 서부 충칭시 장베이 공항에서 122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며 긴급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충칭 장베이국제공항에서 시짱(티베트)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짱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전 8시9분께 이륙 도중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생기며 활주로를 벗어났고, 이후 조정석 왼쪽과 왼쪽 날개 부분에 불이 붙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113명과 승무원 9명 등 122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으나, 탈출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3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에 눕고 싶지 않다”.. 러軍, 전투명령 거부 가능한 이유는

지난 10일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명령 수행을 거부하는 직위는 다양한 중간급 장교로, 대대 지휘관급까지 올라간다고 전했다.

미얀마, 2년여만에 관광객 입국 허가..인권단체 “방문 말아달라”

미얀마의 쿠데타 군사정권이 약 2년여 만에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1일 쿠데타가 발발하고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유혈 탄압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관광객 재입국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 미얀마 지원 인권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SNS에 “군정이 관광객을 다시 받으려는 이유는 쿠데타 군사정권에 대한 합법성을 얻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 자금을 모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 서방 제재 속 정리해고 시작”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러시아 서비스인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속에서 정리해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英 “여성 가슴 언급과 같아”

영국 고용심판원이 직장에서 탈모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고,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변호사 측은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달 생리휴가 3~5일 부여”..스페인, 유럽 첫 법제화 추진
스페인 정부가 여성에게 매달 생리휴가를 3~5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가운데 최초로 생리휴가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
이상으로 5월13일 모닝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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