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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의원 확산” … 의회로비 주간 성공적으로 마쳐

<<사진>> 뉴욕 척 슈머 상원의원실과 온라인 면담 진행중인 뉴욕 유권자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평화 단체들이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연례 유권자 로비 주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지원 개선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미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 에 마크 포캔(위스콘신), 캐롤린 말로니(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로 참여해 총 11명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 은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의원과 로 칸나(캘리포니아)의원, 앤디 김(뉴저지)의원, 그레이스 멩 (뉴욕)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공동 발의했으며,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방북 금지 재검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포괄적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속력이 있는 법안 형태로 담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 관심을 모은 이 법안을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인 에드 데이비 하원 의원이 19일 지지하는 결의안을 영국 하원에 제출해 6명의 영국 의원들의 동참을 얻어내 관심이 더해졌다.

마크 포캔 (위스콘신)의원

이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 확산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긴장보다는 평화와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재를 완화하는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법(H.R1504 / S.R.690)”과 “이산 가족 재결합 법안(H.R.826)” 중에 그레이스 멩 의원이 주도하고 발의한 “이산가족 재결합” 법안은 지난 7월19일 초당적으로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과 캐런 배스(민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관련 결의안도 다음날 통과시켰다.

이번 로비 주간은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공동 진행하였고, 코리아평화네트워크(, KPN), 코리아 피스 나우(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TN)에서 함께 참여했다.

2015년에 요청할 법안도 없이 12명의 참가자로 시작한 민간 평화 단체들은 6년이 지난 2021년에 3건의 법안과 31개 주의 230여명이 167군데의 상하원 의원실과 온라인 면담을 가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석정희 기자